김민석 “지역현안, 미래대응기금 반영될 수 있게 할 것”
윤호중 “중앙·지방, 미래대응기금 설계·활용 고안 기대”
박홍근 “지역인재·필수 의료 특별회계 등 신설해 개선”
박찬대 “세수 회복되는 만큼 빈 지방 공간 채우길 기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지방정부의 우려를 수렴하고 기금 설계와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됐다”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을 다니고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설계로 지방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다”며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시도지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지방정부 집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안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2026.9.29./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지역인재 육성,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규권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정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사업의 지방 우대 재정 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 대상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의 포괄 보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미래 대응 기금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고 지방정부는 기금을 풀어 쓰고 지방채를 내면서 버텨왔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 대비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설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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