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특검법’ 속도조절...‘민생’ 앞세워 국감 뒤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의 처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민주당은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 법안보다 민생 현안을 앞세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30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정감사 이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이 최고위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면 바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 시기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상정된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치적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미미하게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수사 대상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된 만큼 국민의힘의 ‘대통령 방탄용 특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월 법안을 처리해 6월 특검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자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후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된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다시 처리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속도를 늦췄다.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를 놓고 원내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해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한 것과 달리 일각에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하면 야당의 방탄 프레임에 국정감사 전체가 매몰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연기여야 한다. 국정감사 직후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수부 검사 등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쳤거나 조작을 일삼았던 세력에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과거 조작했던 내용과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도록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해야 한다. 저는 내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최고위원의 조속한 처리 주장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의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