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내일 출범...형사사법체계 새로운 역사 시작”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한다. 78년 만의 개혁”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립하고 수사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된다”며 “검찰 권한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에 유임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도 보완수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배가 몽땅 풀릴 것처럼 국민을 겁줄 일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과 태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진정 ‘내란의힘’이 되기로 작정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