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우해선 안 돼"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적인 이해에 따라 인사와 수사·공소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과제는 법률로 완성됐으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썼다.

이번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영상도 공유했다. 영상에서 우 지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수사·기소 기관의 소속 부처 분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거나 개혁이 선명성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