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킬 것"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가계대출 조정, 세제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집값 불안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을 꼽았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