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 설명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정감사에서 말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백이 21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선 “일부 해킹 공격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체계로 전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