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부지 특혜·RE100 산단 로비 의혹…산자위 국감서 여야 '충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입지 선정 과정과 'RE100 산단 특별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절차적 불투명성과 입법 로비 정황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과 산업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 등에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산단' 입지선정 과정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동일한 군공항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제안 방식과 사전 소통이 불투명했다"며 미군 협의, 전력 및 용수 공급, 습지 문제 등 인프라 충족 여부를 집중 질타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이미 부지와 용수, 전력이 완비된 기존 국가산단을 두고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부지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특정 민간 기업의 내부 문서와 실제 발의된 법안 조문 간 유사성을 제시하며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의 입법 로비와 지가 상승을 노린 공적 자금 투입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반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 반도체 팹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지역별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외 기술 유출 적발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음에도 산업부 내 담당 인력은 무역안보관리원을 제외하면 31명으로 사실상 극소수"라며 "미국(600여 명), 일본(170여 명) 등 주요국과 비교해 대응 역량이 매우 열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어부 장관은 "리소스 부족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및 조직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산업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간 구축했던 '산업기술 유출 방지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운영 현황과 가동 중단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투자 요구와 관련, 산업부의 소극적 대응과 통상 전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 측이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 투자 청구서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며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투자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미 측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장관 등에게 유감을 표명한 구체적 배경과 알래스카 사업 규모가 67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 측이 국내 정치적 목적 등으로 사업 참여를 일방 발표한 측면이 있어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며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연말 전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지난 3월 호르무즈 사태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수급 안정화 대책과 비축유 스왑(SWAP) 방식을 통해 국내 석유류 가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철민 의원은 "해외 원유 가격 상승에도 비축유 소진을 최소화하며 유가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