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모듈 69.3%, 셀 96.08% 중국산” 지적
이종배 의원 “태양광 인버터도 60% 이상이 중국산”
김성환 “중국산 모듈 20~30% 저렴, 인버터 국산화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자료=국회방송 화면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중국산 의존도를 지적하며 “2019년 국내산 모듈 비중이 78.4%였지만 현재 모듈의 69.3%가 중국산”이라며 “셀은 중국산 비중이 96.0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화큐셀의 음성공장 인력 감축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도 실제 사업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며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국내 산업을 압박하는 현실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보다 대략 20~30% 정도 가격이 더 싸다”며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면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을 사용하는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국산 셀과 모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산 셀과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한화큐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 “최근에 다시 신규 인력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정부 때 오직 원전만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했다. 당시에 꽤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태양광 모듈 회사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며 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 장비인 인버터도 중국산 의존과 보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5년간 KS 인증을 받은 태양광 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는 100% 중국산이고 일반 인버터도 60% 이상이 중국산”이라며 중국산 인버터의 통신장치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EU가 중국산 태양광 장비의 통신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입 제한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KS 인증과 정부 보조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도 국내 인버터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인정했다. 그는 “한국 시장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탓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버터를 최대한 빨리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 제조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산 제품 사용 확대와 인버터 국산화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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