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관련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며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민주당티비)07’에서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은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 관련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사전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을 그대로 둬야 하느냐, 왜 징계하지 못하느냐는 등의 의견이 있는데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에서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다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헌법 전문에 5·18 문제를 삽입하는 것을 통해 역사적 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스스로 윤리 관련 조치를 하라고 요구해 왔다”면서도 “그것이 잘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내에서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이후 다시 불거진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 필요성에 “과거 국위 선양과 연관돼 일종의 혜택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국가의 위상도 변했다”며 “그것을 국위 선양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부분에서 대상과 방식을 크게 한번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아예 없애자는 의견부터 프로 선수의 경우 제한하자는 의견, 종목을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입법을 내놓고 있어 개별 입법으로 가기보다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