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윤석열 정부, 북한 지뢰 매설에 중단 요구 안 해”
임종득, 군 지뢰 제거 조치 비판...“이게 단호한 대응인가”
강신철, 북한 비판 입장에 “하루 지나서 입장...당황한 것”
여야, 9·19 군사합의 공방도...강신철 “안보에 여야 없어”
강신철, 병역특례에는 “점진적 축소해 궁극적 폐지 목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에 대한 전·현 정부 대응,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현장 국정감사에서 “2024년 북한이 MDL을 9차례 넘어왔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 지뢰 매설과 요새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 검토도 없었다”면서 당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북한에 항의를 제기한 횟수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다. 계엄 준비에 몰두하느라 중대한 안보 사안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강 장관은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MDL 이남에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했는데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군의 지뢰 제거 조치를 두고도 “이게 단호한 대응이냐”며 “나쁜 이웃이 우리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아들이 다쳤는데 내 돈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파편을 제거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DMZ 작전이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위축됐다는 지적에 “DMZ는 주도권이 중요하다”며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전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조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강 장관은 “수개소 있다. 유엔사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군 피해를 줄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군사합의 무력화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남북이 각각 11개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며 “MDL 일대 공중정찰이 심대하게 제한돼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상호 신뢰에 의해 명확하게 이뤄졌다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남북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든 군은 변함이 없다. 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군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이 아시안게임 일부 선수들의 ‘병역 면제’ 발언을 언급하며 병역특례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와 함께 선수와 예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면제형 특례를 폐지하되 복무형 특례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 폐지 로드맵에 경력 연속성을 위한 대책을 함께 담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