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대통령 ‘흑역사’ 끝내야...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출발이 개헌"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6일 국민대 '정치개혁, 현장에서 길을 묻다' 특강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흑역사’의 연속이었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정치적 보복 논란이나 수사·재판, 탄핵과 구속 등 각종 불행과 사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 대통령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사법적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비극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래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원 전 대표는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지역·정치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면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며 “대통령 역시 4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정치와 정책의 연속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 방식 관련해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 위원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합의 개헌’을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개헌은 어느 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회가 중심이 돼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완전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에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기고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시간이 지나 차기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각 당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개헌은 또다시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며 “역대 개헌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40년 가까이 된 낡은 헌정체제를 넘어 국민통합과 책임정치, 권력분산과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개헌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