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윤 정부, 북한 MDL 단순 월경 오판...초동 대응 실패”
김성회 “장동혁·한동훈 등 이번 사고 정쟁 소재로 활용해”
임종득 “‘도발’ 단어 안 넣어...합참, 정치적으로 눈치보나”
합참 “처음부터 도발 판단...도발 아니라고 판단한 적 없어”
자료 선별 공개한단 지적엔 “허위 조작 보고하는 일 없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전날에 이어 8일 국회 국바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전·현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뢰 매설과 요새화 작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북 대응이 미흡하다며 군의 작전 과정과 사고 관련 자료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북한이 MDL 근접지역에서 지뢰 매설과 요새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당시 합참은 이를 단순한 공사가 아닌 전략적 상황 변화로 인식했느냐”고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그렇게 판단했다”며 “MDL 근접 작업은 아주 중요한 전장 환경 변화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판단했고 여러 차례 평가와 대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천 의원은 당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군의 MDL 월경을 수풀이 우거진 데 따른 실수일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반복적으로 MDL을 넘어오고 지뢰 매설과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한 것은 오판 아니냐”며 “당시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 의장은 “군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했고 주요하게 감시하고 있었다”며 “당시 여러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종북몰이와 이념 갈라치기의 소재로 활용했다”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고 합참차장은 ‘지뢰 폭발 사고’라고 발표했다”며 “도발이라는 말을 넣지 않은 것은 합참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대원 합참차장은 “도발이 맞다”며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8./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진 의장도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는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도 “25사단 지역의 지뢰 몇 발을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며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지역에서 우리 장병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는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우리의 의지를 관철한 작전이었다”고 답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 당시 장병들이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의 일부가 누락된 점을 거론하며 군이 자료를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진 의장은 “합참과 군이 국민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조작하고 선별적으로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방위에서 문제가 제기돼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모든 바디캠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포렌식 의뢰했다”며 “조정이나 변형이 있었다면 과학적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