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부산 이전 후 첫 국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부산 이전 이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해운기업 본사 이전과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기후변화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등 대외 여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5대 중점 추진전략을 밝혔다.

황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4개 해운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을 지원했으며, 올해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액은 27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크루즈 관광객은 130만명으로 52% 늘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와 전문인력,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선다. 황 장관은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운항 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내년도 시범운항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항만 인프라 개발과 극지 전문인력 양성, 내·쇄빙선 핵심기술 개발 등 북극항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북극항로와 연계한 해양수도권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연안·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권역별 연안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과 배후단지, 어항과 주변 어촌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선박 전환과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항만 조성도 추진한다.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올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시행 준비를 마치고, 어업 규제를 조업 방식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양식 분야에서는 수산양식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운영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김 등급제와 마른김거래소를 추진하고 수출 유망상품 발굴도 이어간다.

어업인 지원책으로는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와 어복버스 운영 확대, 어업인 이익공유형 해상풍력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해양환경과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 약 100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수거·처리·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관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해양수산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도 나선다.

해양영토 관리와 국제 해양협력 확대도 주요 전략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높이고, 대응 원칙을 퇴거 중심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어구 철거와 한중 불법조업 단속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6월 준비기획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8월 부산을 개최도시로 선정했으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전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지적사항을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