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격려금 지급 관여 않는다고 해...진정 몰랐나”
“감사원서 격려금 지급주체 기관장이란 점 분명히 해”
“거짓 해명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 우롱한 사건”
“국힘, 국감서 막말 경연대회...경쟁하듯 망언 쏟아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비서실을 거쳐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 명목의 현금이 지급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람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됐다”며 “김호철 감사원장도 격려금 지급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 의원이 경쟁하듯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 일정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 상가 붕괴 사고까지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경호차량 영상 공개와 초 단위 일정 공개를 요구하고 특검까지 주장하면서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이 급기야 어제는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섬뜩한 글까지 올렸다”며 “정치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주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 나왔다. 기행을 넘어선 추태”라며 “이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원칙대로 제척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주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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