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민간소각 처리비 10배 폭증? 공공보다 낮아"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공공소각장 건립 지연 시 민간 위탁 처리비가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부산 생곡소각장 관련 관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단가가 공공소각장 처리비보다 낮다는 주장이다.

13일 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국 지자체 발주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6만6241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공소각장 처리비인 톤당 19만1000원보다 2만4759원 낮다.

앞서 부산시 등은 지난 9월 7일 부산 생곡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공공소각장이 제때 설치되지 않으면 민간 위탁 처리로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보도를 내놨다. 이에 조합은 실제 입찰 자료를 근거로 민간소각 처리비가 공공소각장보다 현저히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민간소각 위탁단가에 소각재 처리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폐기물 1톤을 소각하면 약 25%의 소각재가 발생하며, 소각재 처리비는 톤당 4만 원이라는 설명이다. 조합은 이를 반영해 소각재 처리비를 제외한 소각비용을 톤당 약 15만6241원으로 산정했다.

민간 위탁에 따른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처리비 인상폭 제한과 중장기 계약 확대를 비롯해 조합 차원의 계약이행보증 제도 도입, 복수 민간소각시설과의 계약,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조건부 계약 등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노력이 일부 지자체의 장기 위탁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인천 서해구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협약에서도 처리비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조합은 밝혔다.

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기능도 강조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스팀과 온수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산업단지와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사실과 다른 처리비 보도가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 시행에 대비해 국가적 폐기물 처리 위기 극복에 동참하려는 민간 소각업계의 공익 기여 의지를 꺾고 있다"며 "근거 없는 억측과 주장으로 민간 소각업계를 호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