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권 폐지' 시험대 오른 노동부…주 52시간 예외·총수 증인 공방 '격돌'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13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 출범을 앞두고 노동부의 수사·감독 역량 검증의 장이 됐다. 또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 특례와 총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산재·체불 및 공공기관 인사 난맥상 등이 대거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오는 12월 8일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가 첫 시행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년 만에 정원이 2000명 늘어났으나 현원은 62% 수준에 불과하고, 3년 미만 저연차 비율이 50%를 넘어 수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소규모 사업장 임금 체불과 재래형 산재 예방을 위해 감독관 전문성 강화와 법률 자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투캅스' 방식의 도제식 현장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협력해 지도·조력 체계로 전환된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 자문 배치 등 대비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가진 인허가권과 노무 상담을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과 관련한 노동시간 유연화 조항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가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강력 반대했던 점을 짚으며 "호남 메가특구 발표 이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사회적 대화 기구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구 내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두는 것은 특정 지역 노동자의 건강권을 차별하는 격"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노동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롭게 입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대화를 책임 있게 조율하겠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두고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형배 시장 발언 이후 최태원 회장이 현장을 찾은 것은 메가특구가 정권의 팔 비틀기이자 전당 대회용임을 의심케 한다"며 총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해방 이후 산업 기회가 없었던 호남에 대한 투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맞섰다.

노동 현장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와 산하기관장들의 도덕성 부실도 잇따라 폭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울산 디엔오토모티브 공장에서 기준치 5배의 납이 검출되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중금속 배출용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하며 검사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몸을 이용해 검사 수치를 관리한 마르타식 인권 침해"라며 대표이사 증인 채택 및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작업환경측정 원자료 일체 제출과 강력한 실태 조사를 약속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를 고발했다. 정혜경 의원은 직접 비정규직 작업복을 입고 나와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옷 색깔부터 통근버스, 식단, 휴게실까지 차별받고 있으며, 조직적인 산재 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인사 잡음도 거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에 대해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성남 라인 대표 인사"라며 선임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 거부 등 낙하산 의혹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은 공공기관장들의 지원 자소서 내 '파란 피' 언급 등 정치적 편향성과 중립성 위반을 꼬집었다.

이 외에도 2000억 원대 임금 체불을 일으킨 대유위니아 박영우 전 회장과 박은진 DYA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김주영 의원 등은 "재판을 핑계로 국회를 우롱하는 행태"라며 종합감사 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위증·불출석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