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미애 한목소리 질타...추미애 “재정위기 심각, 도정 소홀 없어”
입력 2026-10-13 16:06:55 | 수정 2026-10-13 16:06:5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채현일 “재정 비상 선언으로 당도 당혹...책임성 부족”
추미애, 산후조리비 부분 복원 질의에 “가용재원 소진”
박상웅 “민생보다 김지용 비판...중앙정치판 기웃거려”
추미애 “주말이나 퇴근 후 검찰개혁 관한 소신 밝힌 것”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엔 “적절한 조치”
추미애, 산후조리비 부분 복원 질의에 “가용재원 소진”
박상웅 “민생보다 김지용 비판...중앙정치판 기웃거려”
추미애 “주말이나 퇴근 후 검찰개혁 관한 소신 밝힌 것”
이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엔 “적절한 조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위기 선언과 민생예산 삭감, 중앙정치 관련 발언 등을 놓고 추미애 경기지사를 잇따라 질타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재정 비상 선언으로 도민과 민주당 모두 당혹스러웠다. 행정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지난해 8조1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지만, 국비 매칭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은 크게 늘었다”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실제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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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 ||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 비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은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회나 시군과 협의하기 전에 사실상 부도 상황을 선언하고 사업비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여유가 없었다. 도정을 맡아 보니 이미 고름덩어리가 차 있었다”며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재정건전화 지표와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전날 산후조리비 등 민생사업 예산 216억 원을 복원하는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도의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복원 규모가 429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반인 216억 원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소진됐고 지방채도 이미 발행한 상황”이라며 “남아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100일 동안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기기보다 중앙정치판을 기웃거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도지사 SNS에서 보육과 청년, 저출산 관련 정책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더 자주 등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개인적인 의견은 SNS를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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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사진=연합뉴스 |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도민 사이에서 도지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도지사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을 근거로 도정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검찰개혁에 관한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발언으로 도정을 한 치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도정 활동과 민생 현장 방문, 정책 방향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채무 비율은 주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전임 도지사와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향후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을 미리 알리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민선 7기에는 약 2조1000억 원, 민선 8기에는 약 5조400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해 모두 7조5000억 원을 안고 있다”며 “2028년부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데 재정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문제는 이후 구조적인 재정 대응과 지방세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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