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농지 전수조사' 한목소리 우려..."임차농 피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임차농들의 피해, 농지은행 부실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승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된다. 대책을 세우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이상 기후 등 기후 위기와 관련 "네팔 대홍수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마다 농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농촌진흥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 임대차 비율이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기존 구두 임대차의 서면 전환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규 임대차와 서면계약 전환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며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농지은행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니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면적 대비 청년농들은 50.5%, 40대 이상 농업인들은 42.3%밖에 지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은행 (매각 신청)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은행에 총 5345ha가 접수됐는데, 매입된 게 2000ha 정도고, 13개월치인 3300ha 정도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 충북으로 가면 더 황당한데 무려 27개월치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은행의 임대 수탁 제도가 농지 투기나 소유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면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위탁 해지 이후 해당 농지의 매매나 실제 자경 여부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3,320㏊ 규모의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다"며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