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배우 없는 드라마”…기노위 국감, 기업 총수 증인 채택 촉구

국민의힘 이종배·박수민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전력 인프라 투자와 수요 전망,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력·용수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상반된 메시지가 국민적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한전에서 삼전닉스에게 5년 치 전기료를 좀 미리 선납해 달라고 했는데,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내느냐는 반응”이라며 “국민들은 반도체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최근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 전력과 용수 공급이 늦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기업의 실제 투자 계획과 반도체 수요 전망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장을 짓는 것을 보면 수요가 충분하니까 짓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한다”며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총수들이 직접 출석해 관련 사안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정호 기노위 위원장에게도 증인 채택 문제를 양당 간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그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며 위원장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환경·노동 규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간경제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로 환경 규제와 노동 규제를 꼽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 활동을 해 보면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등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SK나 삼성 총수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노동 규제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도화되는 만큼, 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노동계가 국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과 노동 규제는 그러면 어디서 양산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 국회에서 양산되고 있다”며 “만나서 이걸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문제도 기업인 출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규제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화 측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노동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노동계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현장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에서 기업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며 “이것은 주연배우 없는 드라마랑 다르지가 않다”고 비유했다. 이어 삼성·SK·한화 등 기업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통해 규제와 고용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양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전력요금 선납 문제와 반도체 투자 계획의 관계, 노동 규제의 현장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측 설명과 정부·노동계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기노위 위원들의 요구로 향후 증인 채택 논의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노위 국감은 시작부터 '성남라인'으로 불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남광우 원장의 인사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파행을 빚으며 오전에 감사가 정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