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재계 논점 일리 있다

서울상공회의소 의장단은 어제 요즘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지 않고 투자와 고용 위축을 유발함으로써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과 재벌은 문제가 없진 않지만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금메달을 땄고, 앞으로도 메달을 따려고 불철주야로 뛰는 한국경제의 간판스타들이다.

대기업과 재벌과 관련해 골목상권과 불공정 횡포를 거론하는데, 이는 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규제 내에서의 운영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다시 말해 대기업 횡포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법과 규제와 조정 행위를 게을리 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골목상권의 문제도 ‘나들이 가게’의 정책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어설픈 정책 내용과 흐지부지한 추진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일부 대선 후보의 공약 인식대로라면 끊임없이 법과 규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권한만 늘어나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만 살 판나는 세상이 되고 만다. ‘경제민주화’가 숫자만 믿고 큰 소리 치고 예산만 타먹으려는 무능한 중소기업 ‘좀비’들을 유지시키는 정책으로 흐를까 적이 염려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처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사회적 처방인 것 같고, 설령 경제 처방으로 보더라도 국내 시장만 놓고 분석한 협소한 논리로 보여진다.

한국의 백화점과 마트들이 해외지점을 확대하는 마당에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코스코의 반발을 어떤 규제 논리로 계속 억누를 수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개방적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다. 한미 FTA를 우리만 이득을 취하려고 드는 시각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장사꾼이 거래 상대자와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 이득을 보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장사꾼은 곧 망하게 돼 있다. 민족적 정서에만 기대는 정책으로서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

한국 경제는 세계가 바로 우리 경제 영토라는 담대한 포부를 가져야 한다. 세계 경영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중소기업도 살고 실업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섣부른 경제민주화로 행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억제 당하면 대기업을 약화시키고 재벌들을 프랑스처럼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빚을 우려도 있다.

솔직히 경제민주화는 공약으로서의 참신성을 상실한 감도 든다. 세 후보들은 공히 경제민주화와 같은 네거티브 공약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인의 뛰어난 개개인의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포지티브 공약을 갖고 경쟁을 벌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