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 특별법 위반...정부 '실거주 정책'이 집값 올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서울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데 대해선 "특별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검토중인 용산 공원 주택공급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의하면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4년 내지 6~7년이 걸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구상과 관련해서는 "탄천 부지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로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원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주택 공급에 대해 예측하고, 또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그게 집값 상승을 만드는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맞다"며 "매년 순차적으로 몇만 호씩 공급될 것들이 그때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한 5년, 10년, 15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서울은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삼총사가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응책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청년 임대 주택, 청년 안심 주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임대 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