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질문에 “헌법에 근거해 중단”
박균택 “헌법학계, 형사소추 금지에 기소 포함한다고 설명”
김태규 “기일만 추정...사실상 재판 중지로 소송지휘권 남용”
윤상현 “대통령·일반 국민, 법 앞의 평등 똑같이 적용돼야”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공방...여 “직무유기” vs 야 “삼권분립”
김대웅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있다고 생각 안 해”
선관위 특검 도마 위로...오민석 “양심 따라 재판 업무 수행”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기일 추정 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묻자 김 원장은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중단을 결정한 법관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제 생각에는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16./사진=연합뉴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들의 교과서에는 형사소추 금지가 기소와 형사재판의 중단을 모두 포함한다고 서술돼 있다”며 “이미 헌법학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상태로 중단된 데 대해 “재판중지제도도 없는데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며 “사실상의 재판 중지로,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일반 국민에게 법 앞의 평등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해석상 논쟁이 있다”며 “개별 법관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기일을 추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인데 5개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며 “5개 재판부가 일률적으로 기일을 추정한 것은 법원이 권력에 미리 드러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6./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이 226일째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직무유기나 직무 거부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헌법상 동등한 권한”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도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도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선관위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구조에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피하려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 직업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장 청구나 처리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거 오 원장이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