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소방예산 지방비 89.3%·국비 10.7%...재정적 보완 집중”
“경기 소방예산 국비 지원 8.6%...추미애, 문제 야기 과정서 실수”
김민석, 최고위서 “소방관 근무환경 조성, 예산 지원 지속 보강”
조희대 탄핵에는 “원내 중심 여론 수렴해 국감 이후 검토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 관련해 당 차원의 징계 논의를 미루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인건비·사업비 구조 개선 방안 등 제도적·재정적 보완에 집중하기로 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민과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법적·제도적·재정적 보완에 집중하자고 했다”며 “정쟁화되는 부분이나 추 지사에 대한 징계 등 문제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현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도가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 지사도 재정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전체 시도 소방예산에서 지방비 비중은 89.3%인 반면 정부의 국가예산 지원은 9239억 원으로 10.7% 수준”이라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 비중이 8.6%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비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소방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언급하며 “영웅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화재 진압과 구호 활동, 제설 작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적기에 보충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라며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탄핵 문제에 대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자체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조 대법원장의 불법적 문제점과 입법부·행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국민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격려금 지급 문제와 업무추진비 집행 논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련 사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원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음 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지금은 민생 국감에 최대한 집중하고 탄핵 문제는 국감 이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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