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금융위 일정따라 심사 서둘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국내 증권시장 폭락의 주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종목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예정보다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정책적으로 발표한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당시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5월 22일 상장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 상품은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27일 본격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정책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일반 ETF보다 심사를 빠르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가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ETF 평균 상장률이 평균 62일이고, 대표지수형으로 뽑더라도 43일"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심사기간이 29일로 많이 짧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장심사할 때)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한 뒤 금감원이 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맞느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난 4월 중순쯤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중간에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보기도 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제기했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상품 출시를 주재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감독당국으로서 위험성을 제대로 제기했는지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실장은 '해외에서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 답했다.

더욱이 금감원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이 종목 도입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도 발주했다. 이후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약 150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상품의 투기적 성격과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투자 위험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자료를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