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정치 행보·공기업 일방적 통합"…산자위 국감서 부실·방만 경영 질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소관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부적절한 정치 활동, 가스·석유공사 일방적 통합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먼저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김도균 대표이사와 유정배 부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경력이 전무함에도 서류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96.25점을 받아 취임한 사장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평가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내부 협의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김도균 대표는 "평가자의 독립성과 개인 동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김성원 위원장의 즉각적인 비식별 조치 제출 명령을 받았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김도균 대표와 유정배 부사장의 당적 유지 및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민주당 지역위원회 행사 참가 사진을 공개했다. 서지영 의원은 "본인 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추석 때 지역구에서 파란 어깨띠를 두르고 장보기 행사에 참여했다"며 "국감장을 우롱하는 태도에 사과하고 향후 정치 행보를 선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의원은 유정배 부사장을 발언대로 불러 "취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민주당 지역위원장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10월 2일 사임했다는 허위 답변서를 보냈다"며 "강원랜드 부사장 직위를 정치 활동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기 지구당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정배 부사장은 "구두로 도당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처리가 늦어졌다"며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안에 대한 기관장들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을 받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는데 사전 협의나 면밀한 분석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발표했다"며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소액주주 10만 명의 재산권과 가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과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발표 당일 또는 이후에야 소식을 들었다"며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과 정부 로드맵을 협의하겠다"고 애매한 답변을 남겼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왕고래 시추선 계약 과정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부터 부실 기업(R등급)으로 관리하던 시드릴 사를 선정하고, 감사실의 시추 시기 재검토 요구를 무시해 43억 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며 "리스크 심사와 승인도 받기 전에 발주부터 진행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했다"며 보충 설명을 약속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의 총체적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길우 석탄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해임 조치된 전 사장에 이어 직무대리가 직접 자신의 보수 지급안과 이사회 출석 수당을 제안하고 셀프 수령했다"면서 거짓 증언과 위증 문제를 제기하고, 석탄공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철암저탄장에서 석탄 대신 돌과 폐석 42만 톤(장부가 639억 원, 생산원가 1000억 원 상당)을 쌓아두고 석탄인 것처럼 꾸민 조직적 범죄가 적발됐음에도 산업부가 이를 은폐하고 제보자에게 호통을 쳤다"며 산업부와 석탄공사의 조직적 묵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해광업공단을 대상으로는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업에 따른 처참한 후유증과 방만 경영이 지적됐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조8000억 원이 투입된 볼레오 사업이 매각 과정에서 4900만 달러 대금과 로열티가 날아가고 오히려 공단 부담이 1800억 원 늘어나는 불리한 최종 계약으로 변경됐다"며 기관장 경영평가 D등급 및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광해광업공단이 새만금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예산 집행률이 17.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쥐고 있으며, 심야에 유흥업소 및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5000만 원 이상 무분별하게 결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조직 기강을 다시 잡고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