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 단축 가능...검토해달라" 지시
“공급 정책 제대로 이행 못 하면 국민 신뢰도 떨어져”
“신규 공급 최대한 당겨서 간극 줄이고 공백 메워야”
“목표 방해하는 제도 있다면 다 고쳐야...논의해 달라”
“공급 기준, 착공 아닌 입주...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최근 3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한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신도시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 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주택 공급은 인허가 후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인 약 90%를 착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달라”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바로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입주 시기에 맞춰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