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과제...‘3대 메가’ 뒷받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과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 연구개발(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신속한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와 기소를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지능형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며 “경찰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