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권한 막중해진 만큼 책임 커져...뼈 깎는 노력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 회복할 수 없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며 “국민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며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쓰이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며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는 뜻인 만큼 예방에 경찰의 핵심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증명해 달라”며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