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40년 만 역사적 전환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잠재성장률에 대해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약 1%씩 하락한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저 호황이던 1980년대와 달리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불리한 여건에서 나온 전망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여러 차례 우하향하는 잠재성장률을 상향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이런 흐름을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이 약해져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양극화가 심해져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며 국민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서는 국민이 늘어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주 할로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을 찾는 국민도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완벽하게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