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창업기업 서류 부담 절반으로…행정절차 간소화

기업이 직접 발급받거나 작성해 제출하던 서류를 공공자료로 대체하고, 유사 서류를 통합하는 한편 기존 제출정보를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을 발표한다.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33개 행정서비스의 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대상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총 395개, 1626장의 서류를 제출했다. 기업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개의 서류와 49장 분량이다.

이번 재설계가 추진되면 제출서류는 총 196개, 1014장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소하는 셈이다. 기업당 평균 제출서류는 약 6개, 분량은 31장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네 가지다. 공공자료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면제하며, 유사 서류를 통폐합하고, 한 번 제출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기업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표준서식과 온라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반복적인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류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신청·심사 절차를 기업의 이용 편의에 맞춰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발전 후보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바람 정보를 직접 측정해 제출해야 했다. 30MW 규모를 기준으로 계측기 설치에 약 2억5000만 원이 들고, 자료 확보에도 1년 이상이 소요됐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1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현장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풍황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착수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 개선 대상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행정기관 발급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서류 통폐합과 제출 시기 조정을 통해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를 5개로 줄일 계획이다. 기존보다 약 67% 감축하는 것이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필수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고,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인증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기존 제출정보를 자동 입력하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제출서류를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조치는 서류의 양뿐 아니라 작성 방식과 제출 절차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은 별도의 행정 담당 인력을 두기 어려운 만큼,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투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번 정책의 성과는 계획된 서류 감축률뿐 아니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과제의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실제 서류 감축 실적을 구분해 공개하면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들이 서류가 아닌 도전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실증, 인허가, 인증, 사업화 지원을 연결하는 행정절차도 기업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서류 간소화가 창업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