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윤석열 등 보면 비리 감시 필요성 분명”
“최길수, 독립성 바탕으로 공정 감찰 수행 기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국민 불편 해소위한 사업”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 관련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며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다”며 “엄격한 자기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사진=연합뉴스

최 후보자를 향해 “그간의 경험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에 대해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입찰비리 근절과 기술탈취 차단, 도로 무단점용 단속, 원산지 속이기 방지 등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실생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필수 식자재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해 과도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막았고, 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일상의 불편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고,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과 운영기록 보존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불법·편법·탈법을 바로잡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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