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광역특구, 국가 핵심전략...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광역특구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국회에서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변형되거나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길 것”이라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규제 주체의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도 많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사회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고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과거부터 해오던 일이고 법전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며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은 만큼 규제 대상이나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본과 기회의 총량이 부족해 수도권과 특정 대기업, 특정 계층에 기회를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성과가 다른 영역으로 흘러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했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이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기회와 자본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공평한 배분이 효율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집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강고한 기득체제가 만들어져 있어 이를 변경하는 데 많은 저항과 반발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