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이력 누락' 공방…산재 지연·자격시험 부실까지 도마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김현지 실장과의 인연과는 무관하다"며 낙하산 의혹을 적극 부인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자격 논란과 과거 이력 누락 의혹 등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며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관 12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산재 판정 지연과 국가자격시험 관리 허점 등 고질적인 고용노동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건 이사장을 향해 "지원서 자격·면허란에 달랑 2종 운전면허증밖에 없다"며 5조6000억 원 규모 자산을 굴리는 기관장으로서 금융 및 자산운용 전문성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나 의원은 "2004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할 당시 집행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음에도 지원서에서 이 이력을 쏙 뺐다"며 "김현지 실장 하나 믿고 지원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아울러 과거 통진당 명예 회복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운동 전력에 대해서도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이사장이 한국도자재단 이사장과 생협연합회장 등을 지내며 조직 관리와 사회적 약자 연대 경험이 풍부하다고 엄호했다. 이건태 의원은 전임 이사장의 정치권 이력을 언급하며 방어했고, 박해철 의원 등은 장 이사장에게 직접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장 이사장은 "김 실장과의 인연과는 무관하다"며 "과거 진보정당 운동에 동의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수용하며 사적 욕심 없이 공익을 위해 살아왔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공제회의 최근 국내 주식 및 기금 전체 수익이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실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공제회의 국내 주식 손익은 13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 기준 수익(3656억 원) 대비 62%(2266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금 전체 수익도 4246억 원에서 2156억 원으로 절반가량(-49%) 추락하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배치에 따른 운용 역량 부실이 직접적인 타격을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해서는 만성적인 산재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하면서 처리 기간이 244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송 비용과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박승흡 이사장은 "전담 조직 구성과 법원 판결 예측 AI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국정과제 목표인 120일 이내 처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440만 명이 응시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고도화된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공단의 탐지 장비와 감독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병훈 이사장은 "출제부터 채점까지 전 과정을 엄밀히 점검하고, 스마트 안경 식별 인스펙터 도입 등 스마트 부정 응시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중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고용 영향 추산 과정에서 2차 이하 하청 노동자가 통계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총괄 기관에 걸맞은 예산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재편, 노사발전재단 등의 방만 경영 방지를 촉구하며 피감기관장들에게 철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