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한다면서 예산 태부족…김종민 "기보 출연요율 높여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생산적금융을 추진 중이지만, 생산적금융의 핵심인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까닭인데, 신용보증기금보다 낮은 출연요율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관할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산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기보나 신보에서 실적 투자를 기준으로 대출·투자를 하는데, 실적이 없어도 기술 있는 곳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생산적금융이다"며 "중기부가 해야 될 핵심적인 건 기술투자인데, 기술투자 인프라, 기술투자 생태계를 더 촉진시키는 게 중기부 장관이 생산적 금융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기술 평가를 종합하고 있는 기관이 기보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난 20년 간 신보 재원은 늘어났는데, 기보 예산은 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기보에 대한 법정출연금(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기보 출연요율이 0.135인데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신보는 0.2에서 0.225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대위변제를 보면 (기보가) 191% 증가했는데, 신보는 100% 증가했다"면서도 "기보는 코로나 때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보증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 없고 실적 없는 (기업도)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예산처에서) 대위변제율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보가 코로나19 당시 신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벤처투자를 많이 집행하면서 대위변제도 부득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가 대위변제(건전성) 문제로 요구 예산보다 적게 제공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생산적금융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에 500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처 측은 500억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절충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500억원으로는 현장에 상당히 많은 민원 내지 기술투자의 한파·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펀더멘털(출연요율 조정)에 대한 개선 말고는 지금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도 아닌, 중기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하고 협의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소영 장관은 "사실 금융위와 수차례 이 문제를 협의했던 기록을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주된 반대 논리는 '신보의 보증 규모가 2배 정도 더 크다 보니 아무래도 출연요율도 더 높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