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규제 부작용 지적에 “공급부족이 근본 원인”
공공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민간 물량 차질 우려
홍지선 "5개년 계획 세워놔...내년에 만회하도록 할 것"
"지방도 전월세 매물 감소...지역별 상황을 함께 봐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급등 등 주거 불안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지연 해소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임대차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규제하고 보증금 사고를 차단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원래대로 돌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 조치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유예 조치만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사진=연합뉴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에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례율이 중요한데 일부 브로커가 높은 비례율을 제시했다가 이후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중 주택공급 정책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서울의 주택공급사업에는 전 재산을 걸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나 정치적 흥정을 통해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까지 그런 방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제안한 10여 건의 사업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에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두고 합의가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가 급등하는 임대차시장이 비상사태”라며 “실거주 의무 강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물량을 줄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전월세난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지만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00건 가운데 월세 거래가 8만7400건으로 절반을 넘었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6만1000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원 올랐다”며 “월세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과 저축 여력이 줄어들고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활성화 등 다양한 공급 촉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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