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국무회의 배석은 밀실 개입 않겠단 다짐”
채현일 “중수청, 여러 기관 정책 협조 공유 필요”
강명구 “권력 가까워지면 독립성 지키기 어려워”
권영진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참석 말아야”
김지용 “한강버스 의혹,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에 따른 정당한 참석으로 수사 독립성과는 무관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과 국무회의 운영규정상 외청장 배석 근거를 언급하며 “국무회의 배석은 밀실에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사진=연합뉴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중수청은 관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조직”이라며 “국정 방향과 범정부적 정책 기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외청의 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켰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발언하고 수사기관장이 받아 적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수사기관이 권력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장면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이어 “참석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 있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며 “수사 독립성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비위 의혹 처리 과정과 관련해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오 시장의 위증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사정을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직권남용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일제히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거론하며 중수청장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