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청년주권포럼, 민주 '조희대 탄핵' 시도 규탄..."사법부 장악 시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당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청년주권포럼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학을 위한 획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획책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핏대를 세우고 있다"며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고 국민의 안전도 없다"고 직격했다. 

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무죄 판결을 비롯해서 정권의 국위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농간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법과 정의가 흔들리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년주권포럼은 ▲민주당은 구체적 위헌·위법 사유 제시할 것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밝힐 것 ▲국회와 정당은 근거 없이 의혹을 단정하지 말 것 ▲국정감사 시 사법권 독립을 존중할 것 ▲청와대와 국회는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은 정치적 견해 차이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치 수단이 아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직무집행상 위헌·위법행위의 존재와 그 중대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헌법적 책임 추궁"이라며 "탄핵소추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파면 판단 역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위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특정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