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여러 가능성 열고 점검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세 형평성과 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고려사항들이 여러 개 논의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칙적으로 세 차례나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당내에서도 과세와 관련한 입장을 좀 더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미국 등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투자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에 대해선 “가상자산에서도 파생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전제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에서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며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이번 과세 시행 시점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거래소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없어서 그와 관련된 정보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가상자산 과세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이어져 왔다”며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예정대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많은 국민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과세에 대한 관심도 큰 사안”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