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문제, 국정조사로 객관적 근거 다져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결정 관련해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고 국민에게 쟁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선택된 것이 국정조사이고 현재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부 ‘민티(민주당티비)07’에서 “이미 탄핵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나 국정조사보다 근본적으로 민심은 민생에 대한 집중을 원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며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을 포함해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한 여론의 지형과 현재 국민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고 공식적으로 크게 이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근거를 다지고 쟁점을 점검해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상식의 문제”라며 “법이 무슨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거의 마술의 영역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작동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