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과 과징금 등에 반영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뿐 아니라 채무조정 성과와 금리 부담 완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평가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으로,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대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금리 수준과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 등 질적 성과도 반영한다.

평가 결과는 은행별 등급으로 공개한다.우수 등급인 S·A등급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을 최대 20% 차등 적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반면 C등급 은행에는 출연 부담을 높이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을 둔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2026년 평가는 시범 운영으로 우수 기관만 공개하며, 인센티브와 불이익은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5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2027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사를 거쳐 5~7년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소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의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통해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고정금리 연 4.9%로 지원하고, IBK미소금융재단 지원도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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