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량 줄어드는데 폐기물 의존도는 상승…부담금 제도 도마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시멘트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안 폐기물 사용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대체원료와 보조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내지 않은 처분부담금도 최근 5년간 4200억 원에 육박했다. 폐기물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에 사실상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시멘트 소성로가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일반 소각·매립 방식으로 처리할 때와 달리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활용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처리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 같은 구조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활용 실태를 재검토하고, 폐기물 반입·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폐기물 사용량은 시멘트 생산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톤에서 2025년 3806만톤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폐기물 사용량은 832만톤에서 800만톤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생산량 감소 속도를 폐기물 사용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체 생산량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6.3%에서 2025년 21.0%로 상승했다.

2026년 1~3분기에도 시멘트 생산량은 2711만톤, 폐기물 사용량은 569만톤으로 집계됐다. 폐기물 사용 비중은 21.0%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멘트 생산 감소에도 폐기물 활용 비중이 높아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부담금 감면 규모도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한 폐기물은 총 4195만톤이다. 톤당 약 1만 원의 처분부담금을 적용하면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약 4195억원으로 추산된다. 2026년 1~3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감면액도 569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폐기물 사용량에 톤당 부담금을 적용한 추정치로, 실제 부과액과 감면액은 폐기물 종류와 적용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소각에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와 함께 재원을 공장 주변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재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폐기물 활용의 환경적 효과와 처리시설 간 부담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