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일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적극재정 강조 전망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야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일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제 성과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제 호황과 심화하는 양극화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이번 시정연설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생 지원과 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성장의 빛이 이처럼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주거와 일자리, 금융 등 민생과 밀접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민생·복지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안전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재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예산안 처리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의 2차 추경안, 11월의 2026년도 예산안과 올해 4월 중동사태 대응 추경안 등으로 시정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