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PF 경색에 민간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대출금리 연 4.7% 수준
평택고덕 A-63지구서 첫 대출 219억원 실행…밀양부북 등 후속 사업도 추진
[미디어펜=박소윤 기자]민간 건설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공공 금융지원이 처음 적용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는 지원 체계를 가동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 LH CI./사진=LH

2일 LH와 HUG에 따르면 평택고덕 A-63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최근 HUG로부터 1528억 원의 금융보증 한도를 승인받았다. 지난달 27일 보증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날 첫 대출금 219억 원이 실행됐다. LH와 HUG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이번 지원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와 분양 등을 맡고 사업비도 직접 조달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융비용이 커질수록 민간업체의 부담이 늘고 사업 참여 여건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LH와 HUG는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민간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과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 7월부터 LH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연 0.324%로 단일 적용된다. 실제 대출 규모는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는 구조다. 평택고덕 A-63지구의 경우 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보증 한도를 승인받아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번 사업에 적용된 대출금리는 연 4.7% 수준이다. 일반 민간 건설사의 자금조달 및 PF 금리와 비교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다. 공공 보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조달 비용을 줄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H와 HUG는 첫 사례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분양주택 540가구 규모의 밀양부북 A-1블록과 S-2블록 등 후속 사업에서도 금융보증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민간사업자가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제1호 금융보증 약정체결은 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로를 뚫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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