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억지 선동 멈추고 미래위한 예산안 논의 나서야”
“미래대응기금,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 안 맞아”
“반도체 호황 영원하지 않아 세수 부족 대비하자는 것”
초광역특구법엔 “여야 함께 길 열어야...국힘 협력 요청”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30조 원 규모의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30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며 “심사에 앞서 삭감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대에는 근거를, 삭감에는 대안을 제시하라”며 “국민의힘은 억지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54.4%에서 47.4%로 대폭 낮췄다”며 “주요 7개국(G7) 평균 123.9%, 선진국 평균 107.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빚잔치로 왜곡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말처럼 반도체 호황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성장동력을 키우고 세수 부족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따른 채무 비율 개선을 착시라고 한다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무엇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며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 전략산업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재정과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 대구·경북권의 첨단 모빌리티·로봇 등 각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대학의 연구가 기업의 투자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함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만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으고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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