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국노총과 연대 강화”...한노총 “행동으로 답하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조성,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기관 기능 개편 문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이자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부족한 점은 더 노력해서 채워 나가고 앞으로도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65세 법정 정년연장, 초광역특구 조성,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4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의 뜻을 잘 살려 정기성을 확보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지난해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고민과 진전된 부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광역특구 조성은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함께 한국노총과 대화를 해 갔으면 한다”며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단계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며 “당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추진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논의를 해온 만큼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의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한국노총 역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절박한 현안인 정년연장 문제만 보더라도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초광역특구법 관련해서도 “지역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이것이 과연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공공기관 기능개편 문제도 소통보다는 불통만이 남았다”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노동과 민생 문제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고 청와대 판단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은 무엇이냐”며 “한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 존중의 약속을 실천한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지만, 약속이 미뤄지고 노동자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지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