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무방비 금융권 '철퇴'…이찬진 "경영진 책임묻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증권·보험업권에 이어 가상자산업계도 해킹사고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해킹사고를 막지 못한 금융사에 엄중 제재를 시사하고 나섰다. 특히 해킹사고에 휘말린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가 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해킹사고가 금융기관의 근간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사고인 만큼, 당장 내년도 보안 예산 및 인력부터 확충하라는 지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진과 함께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한 업권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IT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는 은행에서 증권·보험 등 전통금융회사뿐만 아니라, IT보안이 취약한 '약한고리'인 '전자금융거래법' 미 적용사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금전 피해까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원장은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동시다발적·상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금융권이 스스로 보안위협과 취약점을 선제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체계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사회가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에 앞장서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해킹사고에 연루된 금융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사고 발생 회사에 대해서는 기배포 유의사항, 자체점검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당국은 최초 해킹사고가 발생한 은행권에 IT 관련 기본통제 미흡 또는 형식적 점검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방침을 은행만이 아닌, 전 금융업권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해킹사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기본 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게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개정 전이라도 감독분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대안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또 이 원장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GA·대부업·가상자산업·온투업 등 전금법 미 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 IT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되, 형식적 점검에만 그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고객·금융회사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은 우선 점검하고, 원칙적으로 취약점을 해소할 때까지 외부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이 원장은 원내 보안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 신설, IT 전문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