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동참한 것은 국민과 함께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박 대통령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문체부 미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6개부처 2016년 신년 업무보고가 끝난 후 판교역 근처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회의 모두발언에서 분당과 탈당 등 정쟁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대해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경제계의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들과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는데도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드러나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테러방지법도 시급한 현안이다. 중동과 터키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등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민간인 살상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묶여 있어 테러와 관련한 국제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말로는 민생정치와 국민안전을 외치는 정치권에 대해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부디 국민들과 경제단체들의 귀를 귀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지난주 대국민담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의 국회입법 마비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다.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국민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생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선 직접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 야당을 심판하고,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압박을 가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경제위기와 북핵위기에도 민생입법과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선 기업활력제고법과 노동개혁 5법안의 통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안도 글로벌 테러세력의 한국침투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분당과 탈당 친노 비노세력으로 갈려 정쟁에 헛심을 쏟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박대통령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정개혁을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탈당한 안철수의 국민의 당은 야당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있다. 국민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파업을 넘어 입법방해에 몰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행보는 정치권이 민생법안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 피해는 5000만 국민들이 본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야당의 개혁발목잡기를 주시할 것이다. 개혁이 후퇴하면 무디스가 역대 최고수준인 한국신용등급을 다시금 하향조정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