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K-민생지킴대출'은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해 "재해·질병 등 특수상황에 처해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하는 'K-민생지킴대출' 상품을 포함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제도권 금융에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별도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 여력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 지방 청년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한 데는 "지방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 소득이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재원이 한정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 종료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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