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정, 가상자산 과세 정책 오락가락…시장 불확실성만 키워"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대해 "당정이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을 주제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공부하는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지만,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또다시 이를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디지털자산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정부·금융당국 및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