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전..."미래 대비" vs "이재명 총선용 사금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4일 '82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104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라고 맞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만약 여윳돈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투자한 내역을 보면 전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 저는 위대한 대반등이라고 표현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파탄기금을 만들어 104조 원을 쌓아 놓고 있겠다고 한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며 "저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게다가 상품권 살포, 현금 살포가 많다"며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27.2%밖에 안 되는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22배까지 늘려놨다.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니 청년들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빚잔치 예산'이라는 야당 비판에 "호황일 때 빚을 모두 다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나 의원이 세수 증가에도 정부가 빚을 더 내는 이유를 따져 묻자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